▲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가 28일 최도자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다음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를 거치게 되면 1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센티브나 적정수가 모형을 만드는 기반이 될 예정이어서 저수가와 높은 인건비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재활의료계로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

▲ 정은영 과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열린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1년 이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환자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적정수가 모형을 연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장 과장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진행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10여곳(1500병상)이 대상이다.

복지부·심평원(위탁)·재활의료기관운영협의회, 전문가자문단이 추진하게 되며, 운영모델 전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군별 자원소모 현황,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수가산정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진료량, 환자구성비율 등을 보고 지정하게 된다. 운영은 환자연계, 입원기간, 다직종 팀치료, 재활치료계획, 기능평가, 사회복귀 지원 등을 하고 현행 수가체계 기반위에서 회복기 재활 취지를 고려해 일부 수가를 신설 적용하게 된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2019-2021년에는 20개소 3000병상, 2022-2024년 50개소 7000병상, 2025년부터는 100개소 1만 6000병상에서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처치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와 지역사회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재활시스템도 급성기에서 수술·처치가 끝나면 회복기로 전원해 집중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향후 지역 내 인프라에서 유지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활전달체계가 확립되면 회복기 재활난민이 줄어들고 단계별 적정 서비스가 제공돼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회복기 적절한 치료가 재원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 과장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최도자 국회의원(국민의당)과 대한재활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임을기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김성우 건보공단일산병원 재활의학과장, 김철준 재활의학과의사회 미래발전위원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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