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을 조속히 임명하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聯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5일이 지났지만 보건의료와 복지행정의 수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상당수의 보건의료정책이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해결해야할 보건의료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 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 문재인 대통령의 大選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大選공약에서 빠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혁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중요한 아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이 출시되었는데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聯은 大選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 추진과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도 약속대로 추진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암 등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聯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무나 임명되어서는 안 되며,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출 뿐만 아니라 추진의지 또한 명확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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