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지속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20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의 주최로 열렸다.

신 교수는 이날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 발제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재정투입을 원칙으로 실시된 의료보장제도는 낮은 보장수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등을 야기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낮은 만족도와지지, 가계 부담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운영의 주요 특성과 현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운영 방식 재정립, 시민적 통제와 참여 보장, 보험자의 독립성 및 권한 존중, 건강보험공단 기능 개편과 가입자 권한 강화 등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개혁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나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김남희 팀장은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비 지출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고소득층보다 낮은 현황을 제시한 후 “국민건강보험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료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제정대안을 모색하고, 보장성의 목표와 본인부담률 등의 법제화 방안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개발도상국형 패러다임인 ‘77패러다임’은 건강보험에 있어 높은 접근도, 중증질환에 대한 높은 질의 의료수준 및 환자 선택권 보장을 가능토록 했으나, 이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 및 재정 현황을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 모색과 함께 가입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업무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올해 40주년을 맞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원의 재정흑자를 보였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 불과해 80%인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채 답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지급과 공급자에 대한 통제,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및 재정 보호 기능이 취약해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