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는 7일 오전 서울스마트워크센터(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평균 2.28% 인상에 합의한 2018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 체결식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수가계약 체결식에서 공급자단체들은 지난해 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에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구조는 더 이상 않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로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다른 공급자단체는 지난해 보다 낮은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어려운 입장에서도 지난해 보다 낮은 인상률로 전 유형 체결에 합의해 준 의약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의협 추무진 회장은 “어제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며 가뭄에 목말라하는 대지를 적셨다. 농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지만 조류독감이 돌며 사육농가는 근심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상결과가 그런 상황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추 회장은 “모든 단체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 적정부담, 공단 적정수가, 의료계 적정진료가 이루어져서 국민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체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참 암담하다. 협상 결과에 서명을 하겠지만 회원들에게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참석했다”며, 협상결과에 불만스러운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이번 정권에서 개선한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협상의 형태지만 공단도 건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험자 입장 있을 것이고, 공급자도 기대치와 회원들 의견을 반영할 의무가 있어 매년 난항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건강보험제도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지속가능한 건보발전을 위해 공단·공급자의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전 유형이 체결했다는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공단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올해도 새벽 5시가 돼서 협상이 완료됐다”며, 이 같은 수가결정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5번째 수가협상인데 작년에는 천당, 올해는 지옥에 갔다. 온탕냉탕을 경험했다”며, 한정된 파이를 두고 눈치 보며 싸움질하는 협상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네약국의 실상은 심각하다”며, 정부는 도외시하지만 공단만이라도 과연 동네약국이 호의호식하는지 제대로 알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작년보다 조금 낮은 인상률로 협상했음에도 전 유형 체결을 이룬 것은 공급단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의약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성 이사장은 “건보제도 발전을 위해 의약단체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이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등이며,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원(평균 인상률 2.28%)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