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는 2018년도 의원급 건강보험수가는 고사직전의 동네의원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동네의원의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책정할 것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31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2018년 건강보험수가 최종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언제까지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 성명서를 통해 올해 역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의협을 비롯한 다른 공급자 단체가 이미 3차에 걸쳐 공단과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실체도 없는 무의미한 시간만 보냈으며, 그나마 지난 3차협상 때에는 공급자 단체와 공단이 각각 희망하는 계약 수치를 서로 교환하였으나, 일련의 협상 과정을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였을 뿐 더 이상의 의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협이 3차 협상장에서 공단에 제시한 첫 번째 인상 요구안은 통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몰락해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가인상의 첫 시작점이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안을 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짜놓은 밴딩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금액을 공급자단체가 어떤 비율로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비통한 심정으로 반복해왔을 뿐, 1차의료를 활성화하고,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위해서 차기년도 의료수가는 최소 몇 %인상부터 시작해야 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없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가 협상시한 마지막 날 그것도 늦은 시간이나 되서야 밴딩이 결정되지만 심지어 공급자 단체는 협상이 모두 끝날 때 까지 밴딩의 규모와 금액을 알지 못한 채 눈치작전으로 일관하며, 단 0.1% 수치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한다는 이 현실을 개탄했다.

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경영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고용 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사 직전의 의료현실에 좌절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의 유일한 일자리 보고인 의료기관에 수가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재정을 확대 투입한다면 얼마든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시책과 궤를 같이하며 동참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 의견을 주도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는 실제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였던 지난 2001년 당시에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히고, 재정위기의 여파와 피해를 감내한 것은 고스란히 의료공급자의 몫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동네의원이 고사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이 과거 형태로 지속된다면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거부하고,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또 다른 한축을 담당하는 보험자의 위치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일방적인 밴딩 결정과, 눈치작전으로 일관해온 깜깜이 수가협상을 이제는 털어버리고, 이번 수가협상 밴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이라는 인식하에 혁신적으로 책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