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원계 요양급여비용 계약(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전국 1800여 곳의 중소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수가협상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인력난과 각종 규제에 허덕이면서도 의료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다고 지적하고 중소병원을 사지로 내놀고 있는 터무니없는 현재의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중소병원계의 입장을 드러냈다.

성명서는 “전국 1,800여 중소병원은 지난 10년 넘는 세월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근 10%에 이르는 높은 병원 폐업률,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의원수가가 중소병원 수가를 앞지르는 등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최근 중소병원의 수익률이 –2.2%로 역대 최악의 적자경영 상태임을 보건산업진흥원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가협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11.4% 증가한 반면 중소병원, 특히 병원은 5.9%라는 낮은 증가율을 보인 비현실적인 병원경영 환경에서 적정수가를 보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소병원의 도산을 강요하는 처분이라고 비판하고 이러한 역차별 결과에 수가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당장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들에게 비현실적인 저수가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수가계약은 오히려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하여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끊도록 하는 현명한 수가협상 진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