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협회와 사립대의료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회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는 지난 5월 26~27일 양일간,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 경희대의료원장)와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구매관리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강연과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중앙대 명예교수)의 ‘우리소리의 여행’을 주제로 한 교양강좌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 이어서 진행된 제2-12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는 토의사항인 임원 선임 건과 관련해 김성덕 現 회장(중앙대의료원장)이 협회를 이끌 회장으로 재선출 되었으며, 이상도 수석부회장(서울아산병원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재선임 되었다.

또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신임이사로 채석래 동국대일산병원장, 김기택 강동경희대병원장, 유경하 이화여대병원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한편,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보건의료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수가정책과 제도개선 ▲의료입법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수 확대 ▲비급여 수가 표준화 등과 관련해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양 기관은 공동성명서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초과 달성해도 탈락하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방식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화시켜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 질을 유지한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급여 발생 근본 원인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제대로 된 비급여 개념과 분류 정립, 그리고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의무기준 강화는 물론 전공의 특별법 시행, 환자안전법령 제정 등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과 전담인력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정 수가와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료 관련 입법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규제 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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