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

대한흉부심장혈과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수가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병의원의 경영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 이라며,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진 회장은 2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과거 비급여는 저수가 기조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보전을 위해 생겨난 것 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강화 정책은 몇 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의 저수가를 현실화 하지 않고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한다면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의료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속화시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소외받고 있는 흉부외과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매년 수가현실화를 요구해 왔으나 이번 정부의 저수가 해결 정책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그만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흉부외과 의사들은 각종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의 규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천성 소아심장수술에 필요한 인조혈관 경우 대체 품목이 없는 가운데 해당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규제 정책에 못 견뎌 철수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오태윤 차기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직경이 4mm에 밖에 되지 않는 인조혈관은 세계에서 해당 업체에서만 공급하고 있어 대체 품목이 없다”며, “총판 등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현재 제고 제품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도 걱정이지만 의사도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나 그 가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차기이사장은 “해당 인조혈관의 경우 우리나라 가격은 중국의 반값, 일본과 대만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흉부외과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운영되는 품목이 많은데 해당 치료재료가 없으면 환자를 살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가격을 낮추고, 인증만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도를 고려한 가격 책정과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며, “소아선천성심장수술 재료와 관련해 오는 9월 이후 대책이 없는데 당장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초음파 △TPI와 관련된 약물요법Ⅰ △TPI와 관련된 약물요법Ⅱ △통증의 진단 및 치료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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