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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수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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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492항목, 가격공개·급여전환으로 이동 불가피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 비급여관리 방향 밝혀
2017년 05월 19일 (금) 16:23:4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19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 관리방안’ 세션에서 박형욱 단국대교수, 배은영 경상대교수, 서인석 의협이사, 정통령 복지부과장,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가 토론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관련 새정부 정책방향이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일선에서 추진할 기관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무엇보다 '사전에 통제하던 비급여를 경제성 기반의 사후통제로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산하다. 다만 새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하기 전이어서 밑그림만 다지고 있다.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은 19일 서울치대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 참석 ‘비급여 운영 현황 및 관리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료비중 36.8%에 이르는 가계직접 부담 비중 △매년 5000억 이상 급여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60% 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 △급여 수가에 대한 보전으로 자율적 가격제인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을 이유로 의학적 비급여 진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월 현재 건강보험 행위는 총 9141 항목으로 이중 492개(5.4%)가 비급여다. 주요 급여·비급여를 보면 검사료가 2100항목중 327개(15.6%), 이학요법료 91개항목중 15개(16.5%), 정신요법료 27개 항목중 6개(22.2%), 한방검사료 17개 항목중 9개(52.9%)가 있다.

대선기간중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공약을 보면,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에서 보편적 보장성확대로 전환되고 저부담 저수가 체계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비급여의 전면급여급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본인부담 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 18세 이하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적용, 치과·한의학진료 건보적용 대상과 기준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주요 공약이다. 즉,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소득중심 개편),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담배세 인상분 건강증진 재원 활용, 보험재정 운영에 대한 경제부처의 영향력 배제, 민간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민간보험료 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으로 약제비 부담 완화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 실장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 나갈 방향으로 △비급여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른 유형 분류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분류내 항목 표준화 △선별급여 제도 확대, 상대가치점수 체계 개편, 비급여항목 재평가 제도 도입 △비급여 정보 공개 항목 확대, 기관수 확대 △비급여 관리통계 현황 공개 △임의 비급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술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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