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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정책 파트너로 자리잡도록 하겠다"
양훈식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 "정책대안을 제시할 터"
2017년 05월 16일 (화) 09:43:23 박명인 기자 pmi0901@hanmail.net
   
▲ 양훈식 이사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우리나라 의료보험 관련 현지조사와 상대가치 등 관련 문제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과 활발한 교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양훈식 이사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은 14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상보험의학회는 다양한 학회 보험관련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정책당국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훈식 이사장은 올해 학술대회는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각 전문학회의 자유연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사례’, ‘심평원 자료분석을 통한 수술받은 노인환자의 특징 분석’ 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75%에 머물고 있는 진찰료 등 저수가의 문제 등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의료보험 관련 정책이 올바르고 필요한 정책인지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올해 학술대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손바닥에 난 사마귀는 급여로, 손등에 난 사마귀는 미용으로 분류해 비급여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62%로 낮아 80%까지 올린다고 하지만 고가의 약제나 의료기기까지 보장률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현지조사와 한수조사 문제로 의료계가 큰 반발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착오 청구를 거짓 청구로 몰아 세워 급여비 환수·행정 처벌·과징금 부과 등 징벌 위주의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 현지조사와 환수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양 이사장은 "단순한 착오 청구를 범법자 취급하는 것도 계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참석한 이근영 임상보험의학회장(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역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다보니 진료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근거를 갖고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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