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단일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5일 ▲공공부문(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계획) 선진화정책 폐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존도 최소화 ▲공단에 건강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부여 ▲노동선진화법으로 포장된 성과연봉제 폐지 등 4대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한국정운영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든든한 정부’는 이명박정부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선진화정책(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계획)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이 2016년에 증원요청한 인력은 1,695명 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승인된 인원은 10%에 불과한 160명이었으며, 삭감된 인력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담당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수행과 사업확대 과정에서 건강보험관련 직·간접고용으로 약 16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확신한다며,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즉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존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10가구 중 8가구가 월 3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이나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고액중증 질환에도 건강보험만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한 승인과 관리는 보건의료 정책당국인‘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계 노조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건강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결정은 건정심에서, 지출관리는 내용적으로 심평원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한 역할에 발붙일 여지가 없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이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노동선진화법으로 포장한 성과연봉제의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외국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기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소수재벌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상의 제안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근간인 건강보험에서 지속되어온 불합리의 제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대목이라며, 그 개선은 다른 하부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매우 유효한 근거와 동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