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의학 난임치료는 양방 난임치료와 비슷한 25-30%의 임신성공율을 보이고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과 달리 임신성공율이 14%에 불과하는 등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전형 입증되지 않았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5개 지자체 64개 사업년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5개 지자체의 64개 사업연도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6개월의 평균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임상적 임신율)은 최소 0%에서 최대 32.1%였다.
각 사업연도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최초 대상자 기준 14.0%, 치료종결자 기준 14.7%로, 그간 한의계가 주장한 20-30%의 임신성공률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업 대상자 중 임신성공률이 0%인 지자체가 6곳, 최초 대상자 기준 임신성공률이 10% 이하인 경우도 전체 64개 사업연도 중 24건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간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효과가 과대 포장되어 홍보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자체가 지역 한의사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38세 이하로 제한하여 임신예후가 양호한 사람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했고, 임신성공률 계산에서 중도탈락자를 제외했으며, 생화학적 임신, 자연임신, 의학적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도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14%의 임신성공률도 대폭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B시의 경우 261명의 최초 대상자 중 47명이 임신하여 임신성공률을 18.0%라고 해야 하나, 중도탈락자 42명을 제외하고 임신성공률을 21.5%라고 보고했고, S구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중도탈락자의 75%는 한약 및 침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최초 대상자를 기준으로 임신성공률을 구해야 함에도 모든 지자체들은 중도탈락자를 제외시킴으로써 임신성공률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1996년 Human Reproduction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난임 집단에서 아무런 치료 없이도 임상적 자연임신율이 월별 2.02%이고, 1년간 누적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19.9%에 달했으며,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난임부부라도 1년간 생아출산율이 14.3%에 달한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국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난임집단에서의 자연임신율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한 지자체 사업의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가 유의하게 악화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일부 대상자에서 한약복용으로 간독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그간 ‘한약이 간수치를 높이고 임신부는 한약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옳았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어느 지자체도 출생아의 건강정보를 평가하지 않는 것은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또한 전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하나의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러한 주먹구구식 지자체 사업결과를 근거로 한방난임치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사업을 지속했음에도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3월, 국내외 논문 분석을 통해 임신 중 많이 사용하는 한약의 상당수(백출, 감초, 인삼, 안태음 등)가 조산, 선천성 기형,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13일, 20여명의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