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 의료인력 수급을 비롯하여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3가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룡)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인구 1천 명당 4.63명으로 OECD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간호사의 약 46%만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간호사 수요는 요양기관 수의 자연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호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의 도입, 그리고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 등의 간호사 채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서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등 채용조건을 개선해도 간호인력 확보가 요원한 상황으로, 간호인력난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서비스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수로 변경되도록 개선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마련되어있는 것과 같이 간호사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를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이어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분야의 가치를 고려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가칭) 제정을 통한 중소병원 지원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 등 국가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촉구했다.

정부는 2015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강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시설기준은 강화되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은 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재정 및 인력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이 재난상황 등까지 고려해 대응태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과 입원료 수가조정 등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