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원격의료, 의료산업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의료계와 대화와 소통에 나설 것을 새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는 의료를 경제와 영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함으로써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제도와 정책을 생산하여 일선의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측에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사항들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해줄 것을 요청해 왔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래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를 마련하여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들을 살리고 1차의료 활성화를 제도화해 지역주민의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하루빨리 확립하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부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집단감염 및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시 집중적으로 대처토록 해야 하고, 국민조제선택제를 실시하여 국민 편의 보장과 재정절감을 실현해야 하며, 고질적인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의 제안사항들을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측에서도 상당 부분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한 만큼,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의협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를,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