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장 겸 보험이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0여년간 지속되어 온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기본틀을 이번 기회에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체계하에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원 시대를 맞이한 것은 국민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했거나,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건강보험수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비정상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임 이사는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당시 국민 1인당 총소득은 50만7천원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수준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부담-저수가-저급여’를 기본으로 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40년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3,198만4천원으로, 건강보험 도입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국민들은 어느정도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했고, 이같은 상황속에서 기존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의료실비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윤창출이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이 대거 의료시장으로 몰려들면서 기존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체계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선진국들에 비해 약 10-15% 낮은 수준이고, 의료수가는 원가 대비 약 15%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건강이 향상된다면 불필요한 의료비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낭비적인 비용지출이 줄어들게 되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잇다고 강조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왜곡된 의료체계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관계를 이 기회에 새롭게 정립되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