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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목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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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협회, 산업 발전위한 정책제안 마련
대통령 후보 각 당에 제출
2017년 04월 25일 (화) 16:13:33 김호윤 기자 news@medworld.co.kr
   
▲ 황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21일 ‘19대 대통령선거 캠프에 전하는 의료기기산업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등을 꼽았다.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

먼저 국민 건강·치료 위한 의료기기 활용권 보장을 위해선 노인건강증진 및 기대수명 연장 국가검진 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치사율 높은 심혈관질환의 위험 증가로 국내 고위험 복부대동맥류는 65세 이상 남성 100명 중 4~5명이 가지고 있으며 대동맥류 파열시 치사율이 최소 80%를 초과하고 있지만 현재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의 기존 항목으로는 질병의 조기발견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협회는 66세 생애전환기 국가검진사업에 복부대동맥류 등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검진함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회는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슐린 주입과 관련된 치료재료 전반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및 절차를 간소화 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확대 및 절차를 하게 될 경우 1형 당뇨병 환자와 환자가족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활동성이 높은 소아청소년 환자의 중증으로 이환율을 낮출수 있다는 점이 협회에 주장이다.

국민 안전중심 선제적 의료기기 역할 강화

협회는 최근 메르스, C형 간염 집단 발생 등 의료감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감염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의료감염의 주요 원인균인 다제내성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협회는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다제내성균이 점차 확산대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아직 다제내성균 감염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와 사용기준과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협회는 의료감염 진단 사용기준 및 급여 체계를 마련해 다제내성균의 체계 관리와 조기진단을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감염진단·약제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을 예방 및 스크리닝 목적으로 확대한다면 항상제 남용 등 자원의 낭비를 막을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질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사랑받기 위한 의료기기 만들기

의료기기산업은 3D 프린팅, ICT 기반 로봇, 신소재 등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 기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산업발전을 위한 지속적 투자지원을 위한 법령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협회는 말했다.

이에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버률의 조속 제정을 통한 혁신혈 의료기기기업 육성 지원과 새로운 품목에 대한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의료기기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말하는 지원책으로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인증 및 정부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평가 우대, 의룍기 기업의 국제협력활동지원, 국내 유망기업과 글로벌 기업 연계 사업, 외국 의료기기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환경 조성 등으로 꼽았다.

협회는 또한 현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7년 646.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시장 또한 약 8천억원 규모르 급성장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의료기기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능동적 안전관리 및 국제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이에 협회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국제적 관리제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 확립, 의료산업 패러다임을 질병치료 중심에서 조기진단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해 국민 의료비 절감 등 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정도 남겨놓은 가운데 협회는 대통령 후보들의 각 당에 한국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회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6차 회의에 걸쳐 마련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이번에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뜻이 차기 정부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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