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 현안중 첫손에 해당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의료계에 논란이 되는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명의 대선 후보들도 보건의료계 표심을 잡기 위해 하나같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공약,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대선 후보 5인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에 공감하며 본인부담 감면, 수가 개편, 관련 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의계신문을 포함해 총 10개 전문 언론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김용익 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김승희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김원종 부본부장)측이 법 제정을 공약했다.

김원종 본부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법 제정과 함께 수가체계를 개편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묶음 지불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김용익 본부장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관리체계를 활성화해야하며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을 감면시키고 가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본부장은 “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틀에 있으면 환산지수 등으로 인해 조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책수가를 차별화하여 일차의료에 혜택이 높아지도록 하고 본인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조직본부장은 “일차의료에서는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검진, 상담도 해야 하고, 그래야 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환자가 느낄수 있다”며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측의 김원종 본부장은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일상에서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발적 계약에 의해 복수의 의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시 변경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측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해야 하며 3차 기관에서 일차의료를 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노인들에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후보측의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일차의료기관은 외래를 중심으로, 입원은 병원중심으로 가야한다”는 분명한 원칙위에 “환자가 알아서 의료기관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용익(문재인 후보 정책본부공동본부장), 김승희(홍준표 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김원종(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 박인숙(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소하(심상정 후보 조직본부장) 등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토론를 펼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허리인 중소병원이 시름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각 캠프에서는 문제를 인식했다.

김승희 본부장은 “의료전달체계 과제는 30년 동안 정부에서 들었던 것으로 의원은 경증, 종병 중증은 이견이 없는데, 중소병원은 어떻게 할지 답이 없다”면서 “지방의료현실, 큰병원과의 경쟁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해 지역중소병원육성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부의장은 “화상투약기를 반대하고, 중소병원은 애매한 상황이나 무작정 지원은 안 되고, 지역·전문 특성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병원제도를 활성화해 척추, 항문 등의 문제로 환자들이 무조건 큰 병원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지방 중속병원을 지역거점, 특성화거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본부장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이 경증까지 싹쓸이 하는 등 중앙과 지역간 격차가 엄청나다”고 전제하고 “2차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역할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으로 정부가 계획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병원은 규모가 커야 하는게 경영학 원리인데 소규모 병원이 많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300병상 이상이 설립되지 않도록, 신규 진입을 막고 퇴출하는 병원은 손해가 없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전문병원의 육성은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본부장은 “중소병원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 보면, 의사 인력 수급, 빈번한 이직, 각종 제도 변경으로 인한 행정비용, 고가·의료장비 설치부담, 수가의 상대적 소외감 등 다양하다”며, “소위 척추, 여성, 알코올, 노인치매, 관절 등으로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가거나, 지역거점병원으로 가게 해서 필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수가에 대한 입원료 차등수가를 검토해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차별화된 전략은 중기청과 연계해서 중소병원들과 행정, 재정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부처를 적극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인숙 부의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대형병원 개념도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서 일반환자를 보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당근, 채찍을 같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지원 늘리고, 일반환자는 줄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소하 본부장은 “대학병원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등의 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문제는 간호인력과 연동돼 있는데 중소·지방 병원은 간호인력난을 호소하는데 반해 대형병원은 간호사 채용을 웨이팅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본부장도 “대형병원 문제는 일단 대형병원과 1차병원 실력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2차성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갈 필요가 없도록 1차의료 기관의 실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는 건강관리약국 제도 등은 신중했다. 김승희 본부장은 “약국 역할이 만성질환이나 경증 외래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직역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단점 등 심도있는 연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인숙 부의장도 “직역간 예민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약력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약력관리 차원에 있는데 처방도 중요하지만 복약지도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익 본부장은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약국이 의약품 복용 관련 교육상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큰 주류를 이뤘다.

김용익 본부장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전공의는 국가자원이며, 국민을 위한 과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희 본부장은 “전공의 보수가 적은 것은 공감하는데 병원에서 필요해 일하게 되는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공의료 영역 근무시에는 당연히 국비 지원이 가능하나, 민간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원종 본부장은 “일부 국고지원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고지원을 올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추가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숙 부의장은 “법조인은 하는데, 왜 의사만 안하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병원별로 편차가 심해 전반적인 호응은 어렵고 선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본부장은 “결국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필수인력 양성 목적으로 풀어낼 문제”라면서 “간단한 방식보다는 공공의료 부분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