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상이 공급과잉 상태인 청주지역에서 권역재활병원 설립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주지역은 450재활병상이 필요한 상태지만 현재 700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곳. 이곳에서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모집공고를 계기로 충북 지역에 권역재활병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청주지역의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과잉 상태로 권역재활병원까지 설립되면 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기존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만성기) 밖에 없어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협회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집에서 먼 원격지 공공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중심의 재활의료 서비스 위주에서 집 근처의 근거리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될 것”이라면서, “이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입원 재활치료를 거쳐 외래 낮 병원 형태의 통원 재활치료와 완전한 사회복귀의 전 과정이 집 근처 수준 높은 민간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6곳의 권역재활병원은 대학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서 위탁 또는 직접 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설립에 필요한 비용(270억 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시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 민간 병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크게 차이가 없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굳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대학병원에서 위탁 또는 직접 운영을 할 경우 환자의 부담도 민간 병원에 비해 더 많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다 먼저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일본 전역에 1600개가 넘는 민간 의료기관에 회복기 재활병동이 설치되어 있다.

우 회장은 “대도시의 대형 병원이 아닌 집 가까운 곳의 재활전문 기관에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는 ‘지역 기반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을 통해 높은 재택 복귀율과 기능 호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를 맞아 재활병원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년간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나라 재활병원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