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저출산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출산은 1%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높은 교육열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교육열을 완화시키거나 둘째 아이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된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김경근, 우석진, 최윤진)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이 국민의 열화같은 높은 교육열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경로로 첫째, 자녀 성취욕구인 고육열은 자녀의 수를 질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지를 촉발함으로써 산아제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있는 점 둘째, 교육열은 자녀를 위해 기꺼이 부담하고자 보육 및 교육비 한도를 높이고 있는 점 셋째, 교육열은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입직 연령과 초혼연령을 높여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실제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통해 추정했다. 그 결과 1985년-2014년에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또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5년 이전 까지는 교육비 부담이 클수록 합계출산률이 하락한 경향이 확인됐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출산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교육비가 1% 증가할 때 출산이 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과 출산간 연관성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입직연령과 초혼연령이 상승하지만 실제로 결혼 이행 가능성은 ‘일자리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교육열이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파격적으로 보육 및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양육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자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는 자녀가 나중에 그 은공을 갚을 것으로 기대할지 모르나 이는 착각이나 환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에듀푸어’ 신세가 될 정도로 무리한 지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