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大選)을 30여일 앞두고 처음 열린 ‘대선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후보가 확정된 주요 4당 국회의원들은 각 당의 정책 또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책대결을 펼쳤으나, 그동안 의협이 제시해 온 일부 정책들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대부분 대동소이하여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7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 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 당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대선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치과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협이 제안한 보건의료정책과 당의 공약이 대부분 일맥상통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분야 공공성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재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확대, 취약지 권역 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의료자원의 효율적 공급기반 확보,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보건부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짧은 대선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복수 차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협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좋은 일자리도 창술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들이 좀 더 존경받고 보건정책도 격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취약계층의 맟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질환과 관련된 예방 지원 및 공공 의료 확대 등 당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공약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기본틀을 바탕으로 노인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기준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햔조정하여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의사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을 완화하겠으며, 이 외에도 치매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확대, 실손보험 폐해 개선, 비급여 예비급여 제도 실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며, 1차의료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민의 당으로 당적을 옮긴 국민의 당 이언주 의원은 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더불어 민주당과 거의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적당한 가격(수가)을 통한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지 않아 의료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격(수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의료를 사회화했다면 왜곡된 공급체계에 따라 형성된 가격(수가)을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실례로 현재 기피과로 전락한 필수진료과목인 흉부외과 의사들의 수입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과 의사들의 수입 만큼 보장해야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권을 하면 TFT를 구성하여 5년 내지 10년의 개혁방안을 갖고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 등을 참여시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의사들이 보람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경제정책이나 안보에 있어서는 각 당의 이념과 철학, 정체성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나 국민생명과 건강 문제는 정당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건정심 구조 개혁, 그리고 노인 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은 시급한 의료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의사와 국민간 소통을 통해 의료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지금은 의사의 책임과 의무 뿐만 아니라 권리도 챙겨야 할 때 라며, 의사회원 및 가족, 친지들까지 힘을 합치면 100만표를 결집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대선에 적극 참여하여 의료계의 정치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현재 의협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올바른 선거운동, 후보별 공약 분석, 각 정당별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