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어홍선)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낮은 수가와 각종 규제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외과계 1차의료기관 경영활성화를 위해 1차의료기관 수술전문의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회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무분별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첫 단추가 됐으나 의원급의 행위료 증가율은 전체 평균인 10.3% 보다 낮은 8.3% 에 불과,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가 처방위주의 내과계 의원에 편중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축소하여 입원과 수술을 병원과 상급병원이 담당하고, 일차의료기관은 영국의 주치의제도처럼 활용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공공의료의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꼭 급 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할 환자들이 수술시기를 놓치기도 한다며,, 잘 훈련된 외과계 개원의를 경증 수술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현 의료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1차의료기관 수술전문 의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문병원제도와 유사한 수술전문의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술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고, 당일 입원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수술전문의원을 지정 운영한다면 상급병원이 절실한 중증 환자의 수술 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술전문의원 제도가 활성화 되어 전문병원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상급병원과의 중간에 위치한 전문병원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문병원도 함께 성장 할 수 있으며, 강소 전문수술의원, 첨단 전문병원, 세계적 상급병원으로 포지셔닝이 되어야 국가 의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외과 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구조나 급여기준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급여기준 상 진찰료에 대해서는 토요일 전액가산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술의 경우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의 응급수술에 대해서만 가산을 인정하는 잘못된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외과계에는 상대적으로 토요가산 적용이 적게 되어 차별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획된 수술이라도 환자가 생업에 바빠 주말에 수술을 원한다면 주말 진료비가산제도와 동일하게 수술의 가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존 100%의 수가에 50%의 추가가산을 인정하고, 가산된 부분은 5대5로 환자부담을 높이더라도 수술비의 주말가산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우수한 외과계 전문의를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1차의료기관 수술전문의원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발전적으로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