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베이트 강화법,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 정부는 초등학생 대하듯 하나하나 챙겨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지만 이것은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조원일)가 17일 청주에 위치한 라마다호텔에서 제 6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홍종문 의장(홍종문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올해 들어서도 의료분쟁자동개시법, 리베이트강화법,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초등학생들에게 대하듯 행동하나하나까지 챙겨주는 정부가 하는 것은 의사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진료에 방해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눈만뜨면 서로 경쟁하듯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의사들을 규제하려는지 놀라움 따름이며 고사 직전에 있는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건보 누적흑자가 20조원이 넘는데도 의료수가를 정적수가로 조절해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정부는 최근 9년간 국고지원기금과 건강증진기금 12조원 이상을 지원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에 경직된 심평진료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계 양극화현상, 기피과문제, 비급여 진료 증가현상, 지방 중소병원 소외현상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이런 왜곡을 방치하면 되면 의료소외지역이 많아지고 지역 대학병원에서 조차 기본적인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일갈했다,

 

이에 홍 의장은 이런 왜곡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병원으로의 쏠림을 막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OECD평균에 맞는 의료수가 적정화와 수가결정구조개선, 기피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장은 지난해 시행됐던 촉탁의제는 기존에 용양병원을 통해 지급해왔던 돈을 직접 촉탁의에게 주는 것일 뿐이며 정부는 엄청 인심을 쓰는척하고 각종서류와 규제를 했다며 이것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홍 의장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리필제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대만의사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총액계약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조원일 회장은 수년부터 제시해 오던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 감면법이 통과되어 회원들의 부담이 덜어진 것에 대해 감사해 하고 이어 앞으로에 계획에 대해 말했다.

 

조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 확인은 요잉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하도록 했으며 향후 회원이 체감 할수 있는 요양기관 방문 확인 표준 운영 지침 개정 및 4중 5중의 중복 처벌 조항을 통합해 일원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심평의학이라 불릴 정도의 처방 간섭과 지표연동 관리나 각종 평가라는 가면을 쓰고 행재히고 있어 실행안한 첫 번째로 예고 없는 처방 및 치료 삭감 금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올해 사업계획으로 ▲의료봉사 ▲의협이 주관하는 정책연구소, 각종 대책 및 위원회 등의 핵심사업 수행에 적극 동참 ▲장학생육성 ▲의료인 윤리 확립 ▲학술대회 및 연구교육 강화 등으로 정했으며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2억2069만원보다 약 100만원 감소한 2억1902만원으로 확정했다.

 

정기대의원회 안건으로는 ▲심평원 자문위원 명단 및 심사기준 공개 ▲장애등급 판정위원 공개 ▲노인정액제 현실화 ▲수가 현실화 ▲처방료 재도입 ▲신설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일원화 반대 ▲아청법 폐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 반대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