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방안’은   평   가하기 어렵다고 주장.

O--김 전 이사장은 24일 오전 MBC ‘시선집중’에 출연,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의 촛점은 직장 , 지역 모두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 이었다며, 정부안은 차별적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O--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중심 단일보험료 부과가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 등의 이유였는데,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통해 95% 이상 소득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

O--특히 지역보험의 경우 재정의 2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6%만이 지원됐고, 이번 개편안에서도 정부가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 어렵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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