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와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재국 교수(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는 “현재 의사 공급부족과 대도시 쏠림으로 농촌, 중소도시에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간호인력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기준 100병상 당 의사 수는 농어촌 7.5명이고 대도시 38.6명, 100병상 당 간호사 수도 농어촌 19.5명으로 대도시 102.9명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의 84%가 ‘인력확보의 어려움(의사, 간호사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조 교수는 “의료기관의 인력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적 근거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며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하고,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종별·병상규모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난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의사, 간호인력의 적정인력 확보에 따른 합리적 수가를 보상하고 여러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질 증대 및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의 입장은 달랐다. 공급을 늘린다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김태형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인력 양극화는 도시의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또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료인 기피지역의 수가 가산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원일 간협 정책자문위원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이미 충분히 늘렸다. 대학병원에는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문제”라며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수도권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의료취약지는 국가 직역체제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실제 인력의 전체 수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계하고 있다”라면서 “내년 1월 안에 추계를 완료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도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