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61.3%인 보험급여율을 내년도에는 보험재정 3조원을 들여 6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2008년에는 78%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이 전면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만복 보험정책팀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경기 평택 굿모닝병원(이사장 이승광)에서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43차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정책방향 특강을 통해 “내년도 보험료인상(6-7%)이 용이하지 않고 담배값 인상이 내년으로 넘겨져 이를 통한 건강증진부담금 충당이 차질을 빚게 돼 보험재정운용에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팀장은 건보재정안정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며 보험재정은 올해 20조2,500억원에서 내년도 21조9,100억원으로 8.1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식대, 초음파 급여화, 또 하나의 중증질환 급여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대 및 초음파 급여화 관련 세부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나 의료계와의 급여전환 수가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특강에 이어 이날 병원장들은 식대, 초음파 수가적정화 및 신중한 접근, 노인요양환자 입원관리료의 과도한 삭감, 약가제도, 병원급에 대한 정률제 검토 등 여러 과제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정기이사회에선 이 밖에 굿모닝병원 이상기 경영관리팀장의 ‘직원의 삶의질 향상과 경쟁력 구축을 통한 무한경쟁시대 대처’ 등을 목적으로 한 “뉴패러다임 시범사업”결과 소개와 연세대 김정덕 연구원의 연봉제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날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제43차 정기이사회에는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을 비롯 허춘웅 서울시병원회장,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등 35명의 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와, 정은석 평택시 의사회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전회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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