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3일 보건전문지 기자단담회에서 8월말 현재 당기흑자가 3조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1,7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지원금의 70% 수령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16년도 말 누적흑자는 19조8,000억여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현재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거의 80%에 근접하는 것으로 공단은 파악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저부담 저급여’ 체제를 유지한 탓에 2014년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존하게 해서 건강보험료에 비해 세배이상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의 의존도를 낮춘다면 그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주된 이유가 바로 비급여 진료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로 급격히 증가된 바 있으며,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정 부담 - 적정 급여’의 수준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 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적정수가의 도출과 합의를 위해서 공단은 의료공급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당장의 재정흑자가 정부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 현 추세대로 나간다면 재정고갈이 예측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간 누적적자는 29조8천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하며, 아울러 현행 50%의 법적 준비금은 현실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 현재 적정 준비금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와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